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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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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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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
진행섭
2
주수창
1
김동석
1
김백영
1
박두환
1
계만기
1
신오철
1
김영우
1
김영생
1
방예원
2. 판례 목록
(40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12.08 선고 2017구합52218 판결
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법
2008년
2. 대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두25022 판결
분양가계약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지만 중요한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임[국승]
부가가치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007년
3. 부산고등법원 2007.11.02 선고 2007누1668 판결
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[국승]
부가가치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4. 창원지방법원 2007.04.12 선고 2006구합956 판결
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[국패]
부가가치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005년
5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4누1867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004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04. 8. 9. 선고 2004구합59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7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4도655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4.8.1.(207),1280]
조세범처벌법위반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조세법처벌법
2003년
8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2두308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.(193),68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9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두310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.(173),640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먹는물관리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001년
10. 대법원 2001. 3. 13. 선고 99두924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.(129),902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99년
11. 서울고법 1999. 12. 22. 선고 99누4527 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하집1999-2, 655]
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2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9두351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9.15.(90),1913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3. 서울행법 1999. 3. 31. 선고 98구24859 판결:항소
[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74]
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4. 부산고등법원 1999.01.08 선고 98누2683 판결
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국세기본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1998년
15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6누1955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99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97년
16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1306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66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96년
17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누1542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6.10.1.(19),2900]
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8. 서울고등법원 1996.08.13 선고 94구20039 판결
계약해제시 재화공급에 해당여부[국패]
국세기본법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도1301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][공1996.8.1.(15),2274]
조세범처벌법위반
뇌물공여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형법
20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누1213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.(5),694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95년
21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누822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26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2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5누63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9.15.(1000),3140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3. 서울고법 1995. 2. 16. 선고 93구33311 판결: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89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건축법
도시계획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92년
24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832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74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5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622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91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87년
26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4누29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896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부각가치세법
1986년
27. 서울고법 1986. 7. 7. 선고 86구81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494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8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747 판결
[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][집34(1)특,270;공1986.4.15.(774),554]
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85년
29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24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59;공1986.2.1.(769),251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0. 서울고법 1985. 10. 2. 선고 84구1046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373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경매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1. 서울고법 1985. 7. 10. 선고 84구24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491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4년
32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3누9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71;공1984.9.1.(735)1370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3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누28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22;공1984.6.1.(729)846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83년
34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누82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31(6)특,217;공1984.3.1.(723) 331]
행정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5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15. 선고 83구2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6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8. 선고 82구20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7. 서울고법 1983. 1. 31. 선고 82구254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54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8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도268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1(1)형,13;공1983.3.15.(700),460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조세범처벌법위반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82년
39. 대구고등법원 1982. 1. 19. 선고 81구103 판결
[행정처분취소(수시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)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79년
40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112 판결
[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107;공1979.10.1.(617),12112]
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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