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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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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12.08 선고 2017구합52218 판결
  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

2008년
2007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1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2년
1987년
1986년
1985년
1984년
33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누28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22;공1984.6.1.(729)846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3년
34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누82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31(6)특,217;공1984.3.1.(723) 331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도268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1(1)형,13;공1983.3.15.(700),46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2년
39. 대구고등법원 1982. 1. 19. 선고 81구103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수시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)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79년
40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112 판결
  [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107;공1979.10.1.(617),12112]
   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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